배임횡령공소시효 무작정 버티는 건
배임이나 횡령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배임이나 횡령으로 기소되실 거라 예상합니다. 형사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자백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며 처벌받을 권리도 사라진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횡령배임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배임 또는 횡령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