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대법원ᅠ2020. 8. 20.ᅠ비난ᅠ2019년둘63485ᅠ평결 하나. 부동산 권리 소유자의 명의 등록에 관한 법률10기사하나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사유로 단락에 따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뜻 2. 1필의 재산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매매한 후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기본으로 하는지 여부 그리고 하나Peel 재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과 공동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