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권위탁대리인이 매도인과 담합하여 매수대금의 일부를 유용하고 위탁매입가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매매계약을 체결(도5838, 2007)
(사례) 토지매입을 위탁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의 대리인과 결탁하여 양도가액의 일부를 유용하고 위탁받은 특정매각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죄에 해당 사적으로 계약하고 자격 서류를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 (심사사항) 서류작성권자가 대리인이나 대리인의 명의로 서류를 남용한 경우 자격서류 허위신고죄 성립(부정) 여부(판결요지) ) 허위의 자격신고 및 사문서작성죄 구성 여부는 그 범죄 구성 여부에 따라 그 문서작성이 타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