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2024.06.26 기획재정부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5월 23일)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7월부터 18.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합니다.
2027년까지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한국산업은행에 투자하여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구축합니다.
또한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을 조달해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3,000억 원을 조달하는 기존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올해 7월부터 조성해 중소기업과 반도체 설계 전문가를 지원한다.
실제로 기업(팹리스)에 지분 투자를 집행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청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특별세액공제 및 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SW) 임대·매입비, 연구·시험시설 임대·사용료 등을 적용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첨단 반도체 양산과 연계한 미니팹 구축 등 대규모 연구개발(R&D)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의 검증 및 상용화 기반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수자원, 전기 등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인프라)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그 비용을 국민이 적극 부담하도록 한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통과하는 국도 45호선을 이전·확장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용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물을 공급하는 통합 복선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단계적 전력 공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산업단지 내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여 3기가와트(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에서는 장거리 송전선을 건설합니다.
장거리 송전선에 대한 세부 공사 계획은 8월 말까지 수립하고, 공사비는 공공과 민간이 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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