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이 창업 시 소득의 50~100%를 허용하는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연령과 사업지역에 따라 5년간 세금 또는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세율이 워낙 높은 만큼 중소기업 특별세수 감면은 절세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신청 시 잘못된 심사로 인해 감면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않거나, 반대로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된 경우. 그래서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적용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세감면 신청시 청년 창업연령 확인
첫 번째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것이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중 청년창업인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100% 감면해 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소재기업의 경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요즘 창업하는 사람들은 20~30대가 많아 청년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청년이란 15세부터 34세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34세 미만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34세보다 하루만 더 많으면 34세 미만이면 34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청년 기준은 34세 미만을 35세 미만으로 본다.
따라서 창업연령 기준 34세 364일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35세 미만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34세 미만에 대한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확인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 관련해 흔히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는 수도권 과밀관리지역 확인이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율이 50%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요즘 비거주 사무실을 통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자신의 주소가 수도권 과밀통제권역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전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도권 과밀통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해당 지역에 업체를 등록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세액감면특별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광역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만, 서울의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 속해 광역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인천광역시 대부분의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구역에 속하지만, 송도경제자유구역 및 일부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구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만, 퇴계원 등 일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
이러한 정보는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수시로 변경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의 결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한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찾아보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Land Joint라는 국토교통부 산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육상접속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고 찾아보기를 눌러 확인하세요. 참고로 남양주시 다산동으로 들어가보자. 위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만 주소 부정확으로 인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신청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자등록주소 이전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기억해 두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 각 단어의 의미나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세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사업주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면 단순히 검색만 하기보다는 법 원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어려우시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직접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세무사찾기를 통해 세무사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