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즈프랜차이즈 송경수 가맹거래사입니다.
이번 주에 내린 눈으로 보도와 도로까지 미끄러우니 주말 이동과 여가활동까지 특별히 더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분들의 안전하고 좋은 주말을 응원합니다.
[사진출처 : 서울경제 인터넷 기사]
얼마 전 위즈 프랜차이즈의 블로그 글을 통해서 서울을 시작으로 공정위 측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 브랜드 통일성 유지에 필수적 물품 사용을 지정된 활동에 대해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다소 잘못된 관행 등은 고치도록 한다는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론화 과정 이후에는 반드시 국회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얼마 흐르지 않았는데, 이제 정확히 정해진 순서가 있어서, 함께 민주당의 김·항규 국회 의원이 필수 물품의 강매 금지에 대한 가맹 사업 법 발의 뉴스가 어제부터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만큼 향후 관련 법안 도입을 위한 매우 빠른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가맹 본부의 필수 물품의 강매 행동에 대한 법안이 실제 도입되어 시행하면 이후 가맹 본부의 가맹 사업의 최초인 정보 공개서 등록과 이미 정보 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 본부는 기존 정보 공개서에서 통보된 필수 물품 구입 강제에 대한 자료 객관화 및 정당성 준비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걸리겠죠.가맹 거래사로서, 우선은 필수품의 강매 상인이라는 말의 선택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복제 사업인 브랜드의 복제 결과인 가맹점과 가맹 본부가 통일된 사업 내용을 유지하려면 모든 참가자가 같은 물품과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해야 전국 어디서나 모든 고객에게 같은 서비스를 판매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가맹 사업 법 규정에서도 가맹 사업 통일성 유지의 필수 물품의 공동 발주와 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높은 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 상황에서 일반적인 비품과 소모품 중에서 가맹 본부의 브랜드 로고 등이 인쇄되지 않아 브랜드 통일성의 유지라는 다소 관련성이 낮은 물품까지 구입 강제를 요구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에서도 벗어났으므로 이런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칫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모든 필수 물품 구입에 대한 가맹 본부 측의 활동을 “강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담은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 이 기사의 내용이 가맹 사업 법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제는 가맹 본부 중심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들어온다면 2019년에 도입된 이른바”차액 가맹금”이상의 강력한 파문을 일으키죠. 이제라도 선제적으로 모든 가맹 본부의 정보 공개서를 다시 보고 필수 물품 지정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 준비 작업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다만 최근처럼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 상황에서 일반적인 비품과 소모품 중 가맹본부의 브랜드 로고 등이 인쇄되지 않아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는 다소 관련성이 낮은 물품까지도 구매 강제를 요구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에서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칫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모든 필수물품 구매에 대한 가맹본부 측의 활동을 ‘강매’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담은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 이 기사의 내용이 가맹사업법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앞으로는 가맹본부 중심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들어온다면 2019년 도입된 이른바 ‘차액 가맹금’ 이상의 강력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수물품 지정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 마련 작업이 필요한 시간입니다.